포스타입을 이용해 주시는 작가님과 독자님들께


저희가 11월 7일에 올린 ‘포스타입 음란 포스트 관련 조치’ 공지문을 읽고 우려와 불쾌감을 표현해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전 공지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포스타입의 성인물/음란물 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는 마치 통보하는 식으로 비춰져 여러분께 불쾌감을 안겨 드렸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고 작가님과 독자님이 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처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지난 8월 말 각종 동인 행사와 동인지 작가들이 '음란물 유포 방임 혐의'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포스타입을 이용하시는 작가님들 중 몇 분이 경찰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타입도 그러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공지문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경찰의 동의 없이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희는 11월 8일 경찰에 다시 문의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포스타입의 입장과 대처

포스타입과 작가님들에 대한 고소 정황에 대해 알게 된 후 저희는 성급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확실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음란물로 규정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작가님들의 창작물에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이미 고소된 사건들의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스타입은 작가님들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별도의 처벌 없이 수사가 종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해당 작가님들과 개별 연락을 취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저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스타입의 향후 계획

저희는 포스타입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 중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향후 몇 개월 동안 저희는 작가님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독자님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법령에서 '음란한' 매체물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어떤 것이 음란한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입장에는 유리하고 당하는 입장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은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성격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포스타입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현재 준비중이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난 번 공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에 올린 공지문의 일부입니다.

음란물과 성인물은 엄연히 다르며 성인인증을 거치더라도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에서 '성인물'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는데, '음란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인물이 음란물은 아니며, 성인들 간에 성인물을 공유ㆍ유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포스타입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작가님들이 성인물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올릴 때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것을 읽거나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임을 확인시키는 과정을 '성인 인증'이라고 합니다. 포스타입에서는 성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만이 성인용 게시물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이 발행한 성인물을 읽거나 구매할 수 있고, 검색 결과에 성인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작가님과 독자님들이 포스타입을 '성인 인증' 기능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공지문에서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바람에 포스타입에서 앞으로 성인물을 규제할 것이라고 잘못 아는 분들이 늘어났고, 이 오해가 계속 부풀려져 왔습니다. 지금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포스타입에서 성인 인증을 하신 작가님들은 앞으로도 자유롭게 성인용 게시물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성인 인증을 하신 독자님들 역시 성인용 게시물을 읽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성인물 또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 작가님들은 포스타입의 '성인물' 체크를 꼼꼼히 잘 해 주셔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작가님께서 올린 성인물 중 일부가 누군가에게 음란물로 비춰졌고, 이로 인해 해당 작가님들과 포스타입이 관련 혐의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포스타입의 음란물 제재 조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내법상 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사법기관으로 부터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포스타입에 올라오는 포스트들을 모니터링 하고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지에서 저희는 위와 같은 문장을 사용하여 작가님과 독자님들을 놀라고, 겁먹고, 언짢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너무나 불충분했으며, 표현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포스타입은 현재 음란물 유포 방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저희는 사법 기관의 권고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수의 성인물이 유통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설립된 하나의 법인으로서, 포스타입이 국내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야 한다는 점을 작가님과 독자님 모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선 공지에서 언급된 '모니터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실시간 감시이나 검열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를 연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포스타입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계셨고요.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포스타입 정책은 이제까지와 같이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작가님의 신변 보호이기에,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재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작가님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로서는 작가님들께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게시물 숨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스트를 구매한 독자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포스타입에 음란물 기준에 대해 문의해 오고 계시지만 저희로서도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음란한' 수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타입은 아래와 같이 음란물 제재 대상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제재 대상
1.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가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 그림
2.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그림


첫 번째 항목에서 남성/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의 경우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 음란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림'은 과연 음란물인가에 대해 충분히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건의 수사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수사 대상을 위와 같이 밝혔고, 저희도 수사 종결 전까지는 위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글(소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문의해 오셨는데, 글은 이미지와는 달라서 음란물 판정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렵고 애매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에 하나 포스타입에서 활동하는 소설 작가님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수위가 매우 높은 글을 음란물 제재 대상에 추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그림은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청법이라고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유포에 비해 아청법 위반은 그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며, 제작·수입 또는 수출의 경우 미수범까지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포스타입이 작가님과 독자님께 드리는 말씀

포스타입을 처음 구상하던 2012년 당시에는, 심지어 2015년 여름 결제 기능을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동인계 작가님과 독자님들이 포스타입을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표현은 못했지만, 지금의 포스타입을 있게 해 주신 작가님과 독자님들 모두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타입이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고, 그 때문에 지난 번 공지문과 같이 미흡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포스타입에 실망하고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포스타입에 의지할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는 어떤 작가님의 이메일을 읽으며 앞으로 우리가 더 잘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저희가 알게된 사실은 경찰의 수사망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고 포스타입뿐 아니라 유사한 국내외 서비스들이 모두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작가님이 창작 활동을 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란물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성기가 직접 노출된 그림을 그려 공유하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성인 인증 절차는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법에서 인정하는 성인 인증 방법을 도입한 서비스에서 창작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라면 꼭 앞서 말한 성인 인증 방법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3. 아청법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니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은 절대로 온라인에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4. 해외 서비스 이용 중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신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앞서 말한 주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타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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